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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기초적 점검이 필요한 이유

"원전 안전기준 높다" 지금 자만하지 말고 정보 공개 소통해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에 지난 주말 전력 공급이 재개되면서 방사능 누출 등 대재앙이 끝날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지진해일(쓰나미)로 시작된 일본 대지진을 뉴욕타임스는 ‘복합적인 차원의 위기’(Multidimensional crisis)라고 불렀다. 집과 공장이 물에 휩쓸렸고 일본 산업과 수출에 지장을 주었다. 급기야 원전에 문제가 생겨 방사능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각국이 원전 건설 추진을 유보했다.

보통 그냥 넘어갈 만한 실수와 우유부단이 위기 때는 사태를 더욱 키운다는 사실을 이번에 실감했다. 민간 전력회사는 쓰나미로 끊겨진 전력과 냉각수를 원자로에 바로 공급하지 못했다. 배터리 등 보조 전원 장치가 고장났고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이 망가질까봐 냉각수로 바닷물 쓰는 것을 망설이다 시간을 허비했다.

일본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원전에 화재가 생겼고 연료봉이 녹았다. 이는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키워 피해지역 뿐아니라 일본 자체를 탈출하는 행렬로 이어졌다. 식량과 기름이 모자라 쓰나미 피해지역 주민이 굶주리고 차가 움직이지 못했다. 정부는 운송경로를 짜느라고 물자 공급을 지체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경제대국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다.

럼스펠트 전 미국 국방부장관은 이라크 전쟁 후 이렇게 말했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Known knowns)’과 ‘알고 있는 무지(Known unknowns)’가 있으며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지(Unknown unknowns)’ 가 있다”. 지진이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멀쩡한 원자력 발전이 쓰나미 때문에 문제될 줄은 ‘예상도 못한 무지’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도 알 수 없는 무지의 영역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우리 원전의 안전 기준은 높다"며 방사능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만할 게 아니다. 정보를 공개해 소통하고 기초부터 원론적인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일본 대지진에서 얻을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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