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사고 관련 뉴스가 연일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다. 이곳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도 지난 3월 11일 이후 핵에 관한 논의가 이전보다 훨씬 활발해 졌으며 그 주제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전의 핵관련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던 북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일본으로 대치됐고 핵무기와 핵 비확산에 집중됐던 담론들이 핵 발전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환경단체들조차 한동안 잊고 지냈던 ‘반핵’이라는 단어와 핵 발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번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원자력르네상스가 반핵르네상스라는 전혀 다른 얼굴로 극적으로 바뀌는 ‘변검’ 공연을 관람하는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바덴-뷔르텐부르크 주에서 지난 일요일 있었던 선거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우파 기독민주연합이 지난 58년간 집권해 왔던 텃밭을 좌파 녹색당에 내줬다. 전문가들은 일본 원전사고발 정치적 쓰나미가 지구를 반 돌아 독일까지 덮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은 부족한 일조량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태양광발전 지원정책과 탈원자력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국가들 중 하나라고 평가받았었지만 지난해 말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연합 정권은 2022년까지 원전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지난 정권의 정책을 뒤엎고 17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시한을 최장 14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 시킨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일본 원전사고의 여파로 국민들의 반핵, 반정부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변을 낳은 셈이다.

비단 독일 뿐 아니라 이웃의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에서도 반핵바람이 거세지고 있고, 중국 정부도 전체적인 원자력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원자로의 안전평가와 건설부지에 대한 재조사로 인해 신규 원전 허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원전수출에 심혈을 기울이던 우리나라는 과연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과정 http://blog.naver.com/riji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