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 신공항을 유치하려던 부산과 밀양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규탄대회가 열린데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은 신공항을 독자적으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소 말을 아끼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도‘국민과의 약속’을 거론하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성토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반발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집권층의 주요 인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기대감을 부풀렸던 잘못이 작지 않다. 지역 정치인들도 거기에 앞장섰다.

사실은, 영남권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연간 3000억 원에 이른다고도 한다. 따라서 기대가 컸던 만큼 당연히 반발도 클 것이다.

그러나 신공항 사업에 10조 원 이상의 건설비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도 책임있는 일은 아니다. 설령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던 약속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오히려 미래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기대속에 세워졌던 청주, 무안, 여수 등 대부분의 지방공항이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이들 적자 공항을 지탱하기 위해서 해마다 430억 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앞섰던 결과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동해안의 거점공항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앞세워 추진된 양양공항도 지금은 거의 개점휴업 상태다.

영남권의 항공 수요를 이끌어가는 김해공항이 2025년께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그 방안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정치적 접근이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문제였다. 또한 경제의 문제이기도 했다. 국민들이 늘 그 피해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