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가 7일부터 전격적으로 휘발유 경유값을 ℓ당 100원씩 인하한 가운데, 고유가 최대 수혜자는 정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세청은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이 더 걷혔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거둬들인 원유 관세와 부가세는 지난해 1분기보다 9335억원이 늘었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들이 고통받을 때 정부의 배는 더욱 두둑해진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황식 총리 "인하 검토하겠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세수와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없다”는 강경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일부에서는 원유 관세 인하 얘기도 흘러나온다.

◆SK주유소서 GS휘발유 섞어 판매 허용

이날 정부는 주유소의 타사제품 혼합판매 허용, 석유제품 온라인 거래시장 개설, 자가폴 공동구매, 제6의 독립폴 신설, 석유수입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도 발표했다. 골자는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지식경제부는 SK, 현대오일뱅크 등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정유사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제품을 제한 없이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 일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정유사폴 주유소가 다른 회사 기름을 팔려면 구별이 되도록 별도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제약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내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만들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11월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열고, 내년 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통용되는 석유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정유사 공급가격이 국내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국제시장 추이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깨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외 지경부는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석유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4대 정유사폴과 농협폴 외에 제6의 독립폴을 신설시키는 방안 등도 내놨다.

공무원·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이 3개월간 연구한 결과로 내놓은 대책의 면면은 그물망처럼 촘촘해 보이지만 과거 수차례 시도됐다 흐지부지 사라진 정책이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