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벌써 두 주가 넘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한다.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명분이야 어떻든 거리로 나서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건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올해 국공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443만 원, 사립대는 754만 원이다. 10년 전인 2001년에는 각각 241만 원과 479만 원 이었다. 10년 사이에 국공립대는 83.8%, 사립대는 57.4%가 늘었다. 같은 시기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5%다. 대학 등록금이 물가보다 1.8∼2.7배나 상승한 셈이다.

그나마 이는 전체 4년제 대학의 평균일 뿐이다. 의학계열 등 사립대의 일부 학과는 1200만 원이 넘는 곳도 수두룩하다. ‘미친 등록금’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정치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몰아 붙여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문제는 ‘반값 등록금’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연간 6~7조 원이 필요하다는 재원이 걸림돌이다. 대학 미진학자와의 형평성도 간과할 수 없다. 등록금만으로 운영하는 부실 대학, 이름뿐인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일도 간단치 않다.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등록금을 내리자는 식의, 정치적 접근은 올바른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자. 등록금 산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과연 합당한가를 꼼꼼하게 따져 보자는 얘기다. 등록금에 거품은 없는지, 거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을 국고보조금 및 재단의 전입금 현황, 등록금의 학교 운영비 부담률 등 재정운영 상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서 답을 찾자는 것이다. 그저 표를 의식해 불쑥 ‘반값 등록금’을 꺼낸 여당이나 학생들에 영합하려는 야당이나 정치권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을 게 못된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