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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부정부패에 관대한 나라

싱가포르는 100년 이상 영국 식민지를 거쳤으면서도 급속히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경우로 꼽힌다.

인구 500만명에 불과한 도시국가지만 세계 수준의 금융 및 물류의 중심지임을 자랑한다. 면적으로 따져도 기껏 693㎢로 서울보다 약간 넓은 수준이다. 그 발전의 원동력이 부정부패 척결에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월급에 비해 지나치게 호화생활을 하는 자체로 부패의 증거로 인정되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다.

그런 점에서는 대만의 경우도 기억할 만하다. 며느리가 밀수에 관여된 사실을 보고받은 장제스 총통이 권총을 보석상자에 넣어 보냈으며, 며느리가 그 권총으로 자살을 택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1940년대 대륙에서 국공내전을 치르면서 공산당 세력에 패배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부패에 있었다는 데 대한 각성이었다.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상황은 너무 심각하다. 모든 구석구석에서 구정물이 썩어가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산하단체가 대부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뚜렷이 드러난 사실이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 아예 죄의식 자체가 마비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정부부처에 퍼져 있는 ‘목·금 연찬회’도 따지고 보면 상납구조의 하나다. 개인적으로 봉투를 주고받지 않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거기에 협찬하는 협회나 관련업체들이 그냥 돈을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사이의 하청계약을 둘러싼 먹이사슬은 더욱 처절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삼성그룹에서조차 부정부패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정도다.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나라가 온통 썩은 것 같다”는 격한 얘기들이 나왔다고 한다. 그렇다고 흥분이나 체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더 늦어지기 전에 잡초를 가려내 뽑아내야만 한다.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나 대만의 사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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