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기술창업지원제도는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제고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에도 분명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창업지원정책들을 생산해 낸 기관의 요구와 주관수행기관들의 실행능력사이의 간극이다.

예를 들어 중기청의 2011년도 창업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주관기관을 필요로 하는 12개의 정책프로그램 중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학, 연구기관 등 벤처 육성이 핵심역량이라고 보기 힘든 기관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대학에는 창업지원부서가 따로 있고 정책적으로 창업 전담인력의 고용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긴 하지만 제한된 인원과 자원으로 창업진흥 업무를 수행해 나가다보면 자칫 형식적인 프로그램들을 생산해 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제안된 다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은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로 복수의 주관기관을 선정해서 이들 기관에 실행을 일임하고 있다. 소수의 그룹에게 특혜를 주기 보다는 이처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한하지 않은 예산이 이러한 식으로 분산 투자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비용은 반드시 인지돼야 한다. 넓고 얇게 분산된 지원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심화시키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각 주관기관에 불필요한 중복 업무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창업지원을 핵심역량으로 갖는 조직을 두고 이 조직으로 하여금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부의 창업지원기관의 업무는 포화상태이고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역할을 NGO가 담당하면 어떨까? 창업지원에 열정과 비전이 있고 또한 이를 핵심역량으로 갖는 NGO가 정부의 빈자리를 채워 줄 수 있다. 지금까지 NGO들을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모색해 볼 때가 됐다.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