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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부동산 거품 점점 빠지고…정부 부채 GDP 절반 육박

국가든 개인이든 세상에 영원히 잘 나갈 수는 없다. “세상에 끝나지 않는 잔치는 없다”는 중국 속담을 들이댈 필요조차 없다. 한국의 ‘화무십일홍’이라는 속담을 들려줘도 괜찮다.

중국 경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거시 경제 지표는 그렇다고 해도 괜찮다. 무엇보다 상반기 성장률이 잘 말해준다. 지도부가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이른바 바오바(保八), 다시 말해 8% 성장 확보라는 목표는 가볍게 달성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바오주(保九), 즉 9% 성장 확보를 목표로 내세워야 할지 모른다.

수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처럼 2000억 달러의 흑자는 무리일지 몰라도 1000억 달러 대의 흑자가 현재로서는 무난할 전망이다. 어디에도 한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겪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이라고 용빼는 재주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속으로 골병까지는 아니더라도 휘청거릴 기미를 보인다는 단정이 가능하다.

우선 재정 상황이 위태롭기만 하다. 특히 지방 재정은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6월 말 현재 중앙 정부의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가 무려 10조 위안(1750조 원) 이상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부채는 중앙 정부가 주장하는 GDP 20% 전후가 아니라 4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숨겨진 부채의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현재보다 20-30% 정도 많다고 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는 50%에 육박한다.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환상에 취해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은 바로 나온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부동산 시장 역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베이징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22.7%나 올랐으나 연말까지 최대 10% 하락이 예상된다. 더구나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확인된다.

중국이 잘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지표는 이외에도 적지 않다. 최대 4000억 달러에 이르는 금융권의 부실 채권,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불요불급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 등만 들먹여도 좋다. 중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다음 세계 경제에 대재앙을 몰고 오기에 충분하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에 대비해야 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지 모른다.

/중국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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