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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글 '인앱결제' 논란, 건전한 생태계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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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시장은 구글과 애플로 이어지는 플랫폼과 앱 개발 콘텐츠 프로바이더, 이를 다운받는 유저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는 개발사들이 선보인 콘텐츠를 올린 매출로 다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데, 플랫폼 수수료 30%는 국내 대형 개발사에도 부담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가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논란에 대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최근 글로벌 사업자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정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게임 앱에만 강제되던 인앱결제가 모든 앱 전체로 확대된다고 해서다. 일각에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장사'를 벌여 국내 사업자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앱결제는 콘텐츠 업체가 구글의 자체 결제방식만을 이용할 수 있고, 결제대금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도, 30억원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그간 게임 앱은 30%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이 대상이 웹툰, 음악 스트리밍,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맞서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도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인앱결제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인앱결제가 적용되고 있는 게임 업계 또한 대형 게임사라고 해도 개발비 외에도 마케팅비와 유지비 등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수수료까지 가중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물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앱 마켓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수료 정책과 결제 수단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자체 결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도입하면 수수료를 5%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수수료도 업계 불문률인 30%에서 20%로 낮췄다.

 

정부에서도 앱 마켓 수수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시행령 조정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애꿎은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앱 생태계가 조성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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