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자신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주택 추가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은 직후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잠실 아파트 외 다른 주택도 처분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행 중이다. 계속 내놓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이 제기한 다주택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를 통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경기 양평군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 재산은 건물을 포함해 총 223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잠실동 아파트는 지난달 매각됐다. 한 후보자는 2006년 약 22억5000만원에 매입한 해당 아파트를 지난달 52억 원에 처분해 약 29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동일 면적 4층 매물이 5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시장 과열 억제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실제 대책 발표 직후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수억원 낮아지고 계약 해제 사례가 늘어나는 등 단기적인 시장 냉각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대출만 틀어막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금융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 자산이 많은 계층만 유리해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맞물릴 경우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국내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사실상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역차별'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한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와 시세차익 문제를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해왔다는 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