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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범 의원은 "경북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도에 전세 사기범 128명을 검거하였고 20대~40대가 가장 많은 피해자로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하여 발생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 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환수 조치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케 한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경북도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27 15:26:10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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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민생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추경 처리 촉구 성명서 발표

27일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박현우)은 시 집행부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예산 반영 및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고양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예산들을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여,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소아병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편성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24시간 소아병원 확대·운영 등의 예산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민생을 위한 조속한 안건 처리 노력, 협치와 상생의 의회 실현 등 국민의힘은 늘 초심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예선 의원은 "'정쟁 보다 민생'은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이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이다"라며 민생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4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02-27 15:24:5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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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고대·경북대 추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디지털통상 분야 맞춤형 고급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민간 분야 디지털통상 분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022년 2학기부터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시행 중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2개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70명 내외), 고려대·서울시립대·인천대·경북대·충남대 5개 대학 학부 과정(16개 강좌), 재직자 실무과정, 디지털통상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시행 3년 차인 올해는 산업계 교육 수요를 반영, 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석·박사 학위과정에 고려대 국제대학원, 비학위과정에 경북대 경영대학원을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대학들은 과정 신설·개발, 학생 모집 등 준비를 거쳐 올해 2학기부터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국제통상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7 15:23: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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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조직문화 혁신' 위한 상상주니어보드 경영제언

KT&G의 차세대 리더 협의체 '상상주니어보드'가 경영진에게 직접 경영제언을 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미팅에서는 출산과 육아, 일과 삶의 균형 등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와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D&I, Diversity and Inclusion)'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상상주니어보드 3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도 함께 진행됐다.지난 10개월 간 상상주니어보드 3기는 '글로벌 톱 티어(Global Top-Tier)' 미래 비전에 대한 내부 공감대 강화 활동을 비롯해 'CEO 타운홀미팅', '신규 입사자 온보딩 콘텐츠', '분야별 우수 리더 선발' 등 조직문화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다. 주정국 상상주니어보드 3기 의장은 "조직문화 혁신은 멀고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조직문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G는 지난 2021년 5월, 기존의 조직문화 개선 기구인 '상상실현위원회'를 개편하여 2030 구성원 중심의 '상상주니어보드' 1기를 출범했다. '상상주니어보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경영진과 소통하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선진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KT&G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과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으며,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이후 계속해서 재인증 받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2-27 15:20:0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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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계약 무효·전국민 생계비 계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고금리 현상 지속의 여파 속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고금리 부담완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리인하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제안됐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2배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사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 금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채무 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해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지난 14일 당이 발표한 공약을 다시 내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로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24-02-27 15:19:3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