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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6월29일 뉴스브리핑 - 국회법 개정, 위법 시행령 개정부터
등록일
2015-06-29 03:04:27
조회수
1949

[2015년6월29일 뉴스브리핑]

1. 본질은 사라지고…국회법 파동 불씨 '세월호법 시행령' 해결이 유일한 돌파구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몰아부쳤습니다.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반하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 되는데, 문제의 뿌리인 세월호법시행령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이처럼 격노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박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2. "13조원이 없어서"…그리스 파산 여부 국민투표로 결정키로

- 채권단은 그리스에 구제금융 연장실시 대신 연금지출 삭감과 세수확대 등을 요구했고, 그리스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13조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구제금융의 유지를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는 내달 5일 구제금융 연장 협상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국민투표 전에 구제금융이 종료돼,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못질로 건물훼손 세입자 책임…계약서 합의 필요

-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벽에 못질한 흔적 10여개가 발견됐다며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도한 못질로 건물이 훼손됐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문구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꼭 필요한 못질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해 재판 신청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현명합니다.
 

4. 추가 확진자 8일만에 제로…종식 가능성 희망적?

- 28일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32명이 됐지만 추가 확진자는 없어 182명을 유지했습니다. 확진자의 절반이 병이 완치돼 병원 문을 나섰지만 환자 59명 중 15명의 상태가 불안정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강동성심병원에서 5000명에 육박하는 접촉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메르스 종식을 말하기엔 일러보입니다.
 

5. 한국판 실리콘 비치 목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 제주도를 한국판 '실리콘 비치'로 만들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다음카카오와 1000만평 규모의 다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다양한 분야의 벤처 기업을 제주도로 끌어 들여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카카오는 1569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아모레퍼시픽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6. [마켓인사이트]에스원,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주가도 '신바람'

- 12월 18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영유아 주요 활동공간에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종합보안업체 '에스원'의 주가는 정부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발표 이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7. [필름리뷰-인사이드 아웃] 상상력과 감성, 픽사의 제대로 된 '부활'

- 영화는 부모님과 함께 멀고 먼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온 주인공 라일리의 심리적인 갈등을 다섯 가지 감정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연출은 '토이 스토리'의 원안과 '몬스터 주식회사''업'의 피트 닥터 감독이 맡았는데, 실제 딸에게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웃고 울리며 뭉클함을 안기는 영화는 전체 관람가로 7월 9일 개봉합니다.
 

8. [프로야구] KT, 삼성에 창단 첫 승리…6전7기의 쾌거

- 올해 1군 무대에 뛰어든 KT는 전날까지 6전 전패였던 삼성에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KT가 아직 상대 전적에서 승수를 쌓지 못한 팀은 KIA 타이거즈(8패)와 두산 베어스(7패) 두 팀만 남았습니다. 사상 첫 4년 연속 홈런왕에 도전하는 박병호(넥센)는 24호 홈런으로 강민호(롯데)와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 1군 사령탑으로 역대 두 번째 개인통산 2천400경기째 출전한 김성근 감독은 1272승(57무 1천71패)째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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