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일수록 정치인, 관료, 기업인 등의 부정부패가 심한 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9년 5.5로 세계 180여 개 나라 가운데 39위에 올라 있다. 같은 39위에 올라 있는 나라로는 인도네시아 섬 부근의 브루나이와 중동의 오만이 있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를 가진 OECD 회원국인 데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격’을 강조하는 나라로 부끄러운 지표다.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덜 부패한) 나라로는 1위가 뉴질랜드(9.4)이고, 덴마크(9.3), 싱가포르와 스웨덴(9.2)이 그 뒤를 잇는다. 상위권 나라는 대부분 유럽과 미주의 선진국들이다. 이웃 일본은 7.7로 17위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보다 덜 부패한 나라(순위가 높은) 중에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동유럽국가들과 우루과이,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같은 중남미 국가들도 있다.

‘부패의 천국’으로 생각되는 중국은 79위(3.6), 인도는 84위(3.4)다. 최악의 부패국가로는 러시아(146위, 2.2), 이란(168위, 1.8), 아프가니스탄(179위, 1.3), 소말리아(180위, 1.1)가 꼽혔다.

몇몇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은 최근 더 악화되고 있다.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 CPI(5.5)는 2008년(5.6)에 비해 떨어진 수치다. 홍콩의 컨설팅회사인 PERC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2008년 5위, 2009년 6위에서 올해는 7위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0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데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는 주체는 1위가 정치인(63%), 2위가 고위공직자(20.4%)였다. 행정기능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에는 경찰, 건축·건설, 세무, 법조 순이었다. 직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의 부패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장·차관 등 고위직이었다. 고위 관료들이 요즘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실수’라고 변명하는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의 비리에는 다 뿌리가 있다.

/정치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