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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기초생보자 90만가구 육박

전체 인구의 3.2%…7년 만에 19만명 늘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가구가 지난해 90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숫자로만 따지면 모두 1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에 달했다.

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가구는 88만2925가구로 2008년의 85만4205가구보다 2만8720가구가 증가했다. 특히 2002년 69만1018가구에 불과했으나 불과 7년 만에 19만1907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기초생보 수급 계층이 크게 증가해 향후 정부에 큰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초생보 수급가구 가운데 일반세대가 30만2202가구로 전년보다 1만522가구 늘어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가장 컸다. 어머니와 아들인 모자 세대는 8만6961가구로 전년보다 4081가구, 노인 세대는 24만4529가구로 1400여 가구가 증가했다.

기초생보 수급자 수로 보면 지난해 156만9000명으로 전년의 153만명보다 3만9000명이 늘었다. 기초생보 수급자는 2001년 142만 명에서 2005년 151만3000명으로 늘어난 뒤 150만 명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기 등이 큰 원인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가정 해체와 빈곤, 실직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초생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취약계층이 100만 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기초생활 부양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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