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질적 국가채무가 정부 발표보다 2∼4배 높아 사회복지성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란 보고서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업 채무 등을 정부의 채무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2007년도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3.2%이다.

하지만 여기에 금융성 기금 및 특별회계 부채를 포함하면 429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47.7%로 증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준정부기관 부채를 더하면 519조6000억원으로 57.7%, 통안증권과 BTL을 포함할 경우 690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76.7%로 증가한다.

또 공기업 분류를 확대해 275개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정부의 대민간보증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171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GDP 대비 130%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120조3000억원, 2008년 157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임대주택사업·행정복합도시·경제자유구역·경인운하·4대강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2009년 국가채무 비중은 3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1.6%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포함 범위는 국제 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협소해 정부 발표의 국가채무 통계로 국제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