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최소 3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63.1%는 우리나라 통일비용이 독일이 통일 후 20년간 지출한 3000조원을 넘어 최소 3500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목별로는 통일 이후 생활 및 소득 격차 해소 비용이 4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의 통합비용도 34.4%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은 19.1%로 예상됐다.

통일비용 확보 방안으로는 통일세 징수를 꼽은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통일세 징수와 재정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비슷한 비중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0.0%, 재정의 역할이 더 커야 한다는 의견이 20.0%였다.

통일세의 과세형태에 대해서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0%,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이 좋겠다는 응답이 30.0%를 차지했다.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한 세대(30년)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본 사람이 95.0%를 차지했다. 10∼20년 이내가 45.0%로 가장 많았고 20∼30년이 30.0%, 5∼10년이 20.0%였다.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 수준 등이 남한의 80% 수준까지 따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일 후 10∼20년(40.0%)이나 통일 후 30년 이후(35.0%)라는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