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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혜택 늘었지만 대기업·부유층 집중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의 국세감면 관련자료에 따르면 기업부문의 경우 2008년 매출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액공제·면세액(4798억원)의 5.6배에 달해 2007년의 5.1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개인납세자도 2008년 종합소득세(대상자 358만4432명) 대상자 중 상위 10%의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3%로 2007년의 80.0%보다 0.3% 포인트 늘어났다.

/정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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