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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10년간 2조 지원

한·EU FTA 이후 경쟁력 강화대책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 10년 동안 2조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과 의료기기 부문에 대해서도 5년 동안 각각 700억원, 1000억원 수준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축산농가의 영농상속공제액 상향과 학교우유급식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할 방침으로 15년간 누적 피해 규모로 추정되는 2조원 규모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 부문의 규제와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10개 과제를 선정해 2013년까지 끝낼 방침이다. 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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