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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EU와도 협정문 보완?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장밋빛 전망 속 우려도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은 양국의 관계가 경제동맹체로 거듭난다는 점 외에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장벽 없이 경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FTA 타결은 남다른 무게감을 갖는다.

이미 발효한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등은 물론 내년 7월 잠정발효하는 한·유럽연합(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효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역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상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U(30.2%), 미국(23.4%) 등을 합하면 60%로 커지게 된다. 결국 미국과의 협정 발효는 우리나라가 FTA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 2007년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는 10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6.0% 증가시킬 것으로 평가됐다.

또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 대비 2.9%로 분석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10년간 연평균 3만4000명씩 34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다.

다만 이번 추가합의는 이미 서명을 마친 협정문을 보완하는 선례를 남긴 점에서도 향후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당장 내년 7월 잠정발효를 앞둔 한·EU FTA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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