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집단 예방접종 주사기를 반복 사용한 탓에 B형 간염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3조엔(약 40조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소송을 맡은 법원 중 한 곳인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11일 환자와 국가 간의 집단소송에서 이같은 지급안을 제시했다.

이미 숨졌거나 중증 간경화에 걸린 이들에게는 3600만엔(4억8000만원), 경증 간경화 환자에게는 2500만엔(3억3000만원), 만성 간염 피해자에게는 1250만엔(1억6000만원)을 주고 아직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보균자)에게도 일시금 50만엔(673만원)과 연간 8만엔(100만원)의 정기 검사 비용을 주라는 내용이다.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B형 간염 예방접종 잠재적 피해자는 약 4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감염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대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앞으로 30년간 3조엔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증세가 나타난 환자는 몰라도 잠재적인 피해자는 손해배상 배척기간 20년이 지난 만큼 돈을 줄 수 없다’는 종전의 태도를 바꿔 법원의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