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및 교육청과 무상급식 전면 실시 문제로 대립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기야 이를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을 했다.

무상급식의 원조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이에 반대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급식예산지원에 대타협을 이루고,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는 때라 오 시장의 행보는 자못 외로워 보인다.

언뜻 생각하면 ‘부잣집 애까지 공짜로 밥을 줘야 하냐?’라는 오 시장의 반문에 공감이 간다. 분배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는 복지정책을 펴는데, 소득에 따라 재분배 과정에서 차등을 두는 게 공평한 처사 아닐까? 그러나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2010년 10월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 제도를 고쳐 생활이 곤궁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자고 제안했었다. 지금 오 시장이 펴는 주장과 똑같은 논리다. 물론 이 주장은 노인층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비판은 단지 노인층에서만 나온 건 아니다.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직장 여성에게 3개월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제도 역시 같은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부자’ 대신 ‘건강’을 대입해야 한다. 여성마다 건강의 차이가 있는데, 왜 출산휴가 길이를 제한하지 않고 모두에게 3개월을 보장하는가. 이 역시 매 맞을 말이다.

아동, 노인, 산모 이들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만일 5년 후에 내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초등학교 5학년인 내 아이는 눈칫밥을 먹을 수도 있다. 지금은 넉넉하지만 10년 사이에 가산을 날릴지도 모르는 50대라면 늘그막에 몇 푼의 차비 때문에 자존감을 잃을 수도 있다.

이처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은 현재의 삶을 위축시킨다. 특히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마저 보장하지 않는 사회라면 그건 후진국이다. 무상급식이나 무임승차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사회가 마련하는 최소한의 대비책이다.

세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두 곳뿐이다. 그럼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아니다. 일본·체코를 비롯해 세계 88개 나라에서 모든 아동에게 매달 15만∼4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우리에겐 낯선 이야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