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전세난, 대책은 없는가

전세난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의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꺼리고 전세로 돌아선 결과다.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이사갈 집이 없다는 야릇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등 무분별한 구역정비로 인해 기존의 소규모 주택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도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심각하다. 전셋집을 장만하지 못해 결혼식을 미루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을 정도다. 심지어 아이들은 부모님 집에 맡기고 젊은 부부는 오피스텔에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코미디같은 얘기도 들려온다. 쪽방과 반지하방, 옥탑방을 전전하던 집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이 이제는 전셋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다는 싱황에서도 대한민국 서민사회의 실생활은 이렇듯 허망하다.

이런 전세난의 밑바탕에는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작용하고 있다. 섣불리 집을 샀다가 낭패를 당하기보다는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전세로나마 옮겨다니면서 시기를 엿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이른바 ‘강남 불패’와 ’버블 세븐’으로 통칭되던 부동산 신화가 깨진 지도 벌써 오래다. 은행돈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그러고 보면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가 단순히 엄살만은 아니다.

전세난을 몰고온 주택경기의 침체는 우리의 일만은 아니다. 눈길을 돌려보면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침체가 20년 가까이 이어진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때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호황을 누렸던 부동산 경기는 이미 기억에서 잊히고 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도쿄의 땅값으로 미국 본토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지금은 한낱 공허한 추억일 뿐이다. 미국에서도 아직 ’매물(For Sale)’이라는 팻말이 달린 집들이 수두룩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여파가 이어지는 중이다.

문제는 전세난이 쉽사리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각급 학교의 개학을 앞둔 요즘 봄철 이사철을 맞아 더욱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약발은 시원치가 않다. 정책적으로 주택경기를 부추겨야 한다거나 보금자리 주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그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마련이라는 게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