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국가 주석 겸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요즘 입만 열면 허셰(和諧. 조화) 사회라는 말을 언급한다. 부의 불평등 상황을 말해주는 지니계수가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0.32와도 비교가 안 되는 0.47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런 자세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요즘 경제 당국이 허셰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겠다는 조치들을 보면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진다. 지도부의 의지가 제대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탓이다.

우선 경제 지원 대상인 빈곤 인구의 기준이 그렇다. 원래 기준인 연소득 1196 위안(19만7000원) 이하를 올해 하반기부터 1500 위안(24만7000원)으로 대폭 올린다고 하나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 사실은 빈곤 인구의 국제 표준인 하루 소득 1달러 이하와 비교해도 바로 알 수 있다. 2372 위안(39만1000원)보다 무려 800 위안 이상이나 적은 것이다. 그만큼 경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 지대의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른바 생불여사(生不如死)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인구는 대략 5000만 명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득 생활자의 면세 기준을 2000 위안(33만원)에서 3000 위안(49만원)으로 올린 조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리 중국의 물가가 싸다고 해도 3000 위안으로 한 가구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빠듯한 사실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징세는 상당히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의 하루 저녁 술값도 안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중국의 1인당 GDP는 4000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GDP에서는 일본을 더 멀리 떨어뜨릴 것으로도 보인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생각하면 중국 정부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빈곤 인구 1억 명을 비롯한 1억5000만 명의 극빈층이 있다. 또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도시에는 3000 위안 이하의 임금 생활자들이 적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존재를 가능하면 숨기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제대로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빈곤 인구와 저소득 임금 생활자들의 기준을 대폭 올려 많이 가진 자들의 지갑이나 금고를 활짝 여는 것이 순리라는 얘기이다. 그래야 지도부의 허셰 사회 운운이 공연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과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전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