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연금이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고위급 간부들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특정 증권사에 기금을 몰아주는 등 편파적으로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에 대한 분기별 내부평가를 통해 등급을 임의로 올리거나 낮추는 등 조작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니, 국민연금에서조차 부정부패의 곰팡이가 슬금슬금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얘기다.

기금운용본부의 연찬회 비용을 거래 증권사에 떠넘겼는가 하면 영업 담당자가 인사를 오지 않았다고 해서 등급이 깎이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강압적인 행태를 국회에 제보한 증권사는 운용사 선정 대상에서 가차없이 탈락당하고 말았다. 국민연금이 증권사들에 대해 상전 노릇하고 있다는 소문이 틀린 얘기가 아니었다. 국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돈으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연금은 340조 원 규모의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현재 1950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의 노후대책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절대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수익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투명성을 저버려서는 곤란하다. 현재 기금운용 수익률이 만족할 만하다고 해서 상습적인 특혜조작 관행을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런 조건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국민연금 주식투자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침도 공염불일 뿐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대학 동창이나 옛 직장동료 위주로 기금이 운용되는 상황이라면 의결권 또한 공정하게 행사될 수가 없다. 이처럼 속으로 곪아 터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방안을 떠들썩하게 논의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낯간지러운 일이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이 후속대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썩 미덥지는 않다. 애초에 문제점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아닐 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돈을 대신해서 굴린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다. 그것만이 국민연금이 내건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슬로건의 정신을 되살리는 방법이다.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