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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선거보다 ‘민생’이 먼저다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100일 간의 회기로 문을 열었다. 국민이 바라는 바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민생 국회’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각오로 국회에 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삶은 요즘 말이 아니다. 8월 물가상승률이 5.3%로 월간 상승률로는 3년 만에 최고치다. 전세가격도 8월에 1.1% 올라 역시 10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고용 사정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데 가계부채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이젠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실물지표도 빨간불이다. 7월 광공업생산이 전달보다 0.4% 줄고 수출도 크게 꺾였다. 8월 무역흑자가 8억 달러에 그쳤다. 한 자릿수 무역흑자는 19개월 만에 처음이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민생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챙기기보다는 선거에만 골몰하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은 고사하고 당장 10월 26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매달릴 판이다. 말로는 ‘민생 국회’를 떠들고 있지만 여야 모두 국회를 선거에 유리한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눈치가 빤히 보인다.

우리는 지금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한 성장 동력 확보, 고용을 늘리는 성장,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복지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분배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이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당장의 정략적 이득에만 혹해 있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운운하는 건 다 헛말이다.

국민들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얼까. 특히나 안 교수가 ‘무소속’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까닭은 왜일까.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생을 소홀히 하는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 염증이 심각한 때문이다. 좋은 정치? 국민들 ‘배부르고 등 따습게’ 해주는 것이다. 선거도 중하지만 민생이 먼저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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