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시작된다. 챙겨야할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가 폭등, 전ㆍ월세 대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저축은행 후속대책, 정전 대란, 복지 포퓰리즘 논란, 미국과 유럽발 금융 불안 등 산더미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돌봐야 할 국회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국감’을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비정규직·인턴 등 취업 문제, 전월세 대책 등 민생 현안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서민 중심의 ‘민생국감’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국감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에 두고 있다. 고물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민생고가 심각하다고 보고 민생을 돌보는 복지 대안을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민생국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한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국감장이 자칫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며 국감의 재보선 연계 전략을 숨기지 않았다. ‘정쟁국감’ 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다.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법이나 제도를 고쳐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나 같다. 국감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도 한 까닭이다.

국회의 역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오로지 민생을 위한다는 자세로 국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쟁국감’을 벌인다면 국민의 원성만 살 뿐이다.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