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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허위보고로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다

최중경 장관 '정전사태 수습후 사퇴' 가닥 내일 오전부터 피해상황 접수 보상 추진

고개숙인 장관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정전사태 당시 허위보고로 전국의 모든 전력이 한꺼번에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정부 위기대응 능력의 총체적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관련 기관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게다가 주무부처 장관도 즉각적인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아 트위터 등에는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 최중경 사퇴 보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전력거래소가 전력공급 능력을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 때문에 정전사고 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kW에 불과했다”며 “수요 조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전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가 마무리된 뒤 최 장관이 물러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핵심 관계자는 최 장관의 사퇴시기에 대해 “일단을 국정감사까지는 마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GOP·레이더기지도 정전= 정전사태 당시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전 발생부대 현황에 따르면 15일 당시 육군 116개소와 공군 8개소 등 총 124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수방사 사령부 일부 건물과 검문소 등이 약 30분간 정전됐으며 강원도 00사단 GOP 등에서도 약 30분간 전기가 끊겼다. 전남 ◇◇사단의 해안 레이더 기지들 역시 30분 이상 각각 정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낙하산 인사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전력과 11개 자회사의 기관장과 감사를 대구·경북(TK), MB맨, 고려대 출신이 독차지한 것이 9·15 정전대란의 근본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 움직임 거세질 듯=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태 원인과 전력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89개 한전 지점 등을 통해 피해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한 보상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경실련에는 이미 200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리안 ‘@son****’은 “정정 예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가 피해보상이나 제대로 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네티즌 ‘ldkf***’ 역시 “정전사태 당시 20분 동안 깜깜한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유치원생 딸에 대한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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