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블레이드’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할리우드 액션스타 웨슬리 스나입스는 현재 펜실베니아 연방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3년의 복역형을 선고받았다. CBS방송의 ‘서바이버’ 프로그램 첫 우승자인 리처드 해치도 100만 달러의 상금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5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웨스트버지니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탈세자에 대해 냉혹하리만큼 철저하다.

그것은 영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50%로 올리고 탈세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의 스타선수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구단과의 계약에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웨인 루니와 리버풀의 스티븐 제라드를 포함해 여러 선수가 조사를 받았다.

우리의 경우 방송인 강호동 씨의 세금신고 누락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세청의 납세관리 실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가 ‘국민 MC'로 불릴 만큼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한데다 광고 출연료와 개인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감안하면 수입이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여배우인 김아중 씨와 가수 인순이 씨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적잖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만연한 지능적인 탈세행각을 보면 이들의 경우는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거액을 빼돌려 외국에 별장을 구입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기 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한 경우도 최근 적발됐다. 국세청 특별전담반이 가동된지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1960명을 적발해 무려 1조원 이상의 체납액을 추징했다니 그간의 탈세 실태를 짐작할 만하다.

그것은 지난주에 열린 장관 청문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장관 내정자들이 자신과 직계 가족에 있어 세금탈루 및 재산의 편법증식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고도 몇 마디의 해명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지금까지는 과거 관행에 의해 눈감아 주었다 치더라도 이제는 그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을 때가 되었다. 탈세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