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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보험료 '꼬박꼬박' 외국인 살기 힘든 나라로

중국은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외국 기업이나 여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천국에 가까웠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선 세금 혜택이 기가 막혔다. 세법의 미비로 해외에는 있는데도 중국에는 유명무실한 세금이 부지기수였다. 소득세를 필두로 한 양도세나 상속세가 대표적이었다.

게다가 각종 물가를 비롯한 생활비 역시 저렴했다. 한국인의 경우는 물가 비싼 베이징에 살더라도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을 경우 4인 가족 기준에 당시 환율로 100만 원이면 남부끄러운 생활은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기업의 경우 세금 혜택보다 관련 규제가 더 많다. 자국에도 달러가 넘쳐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 굳이 외자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과거에는 별로 빡빡하지 않던 종업원들에 대한 4대 보험 역시 들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최고 경영자가 쇠고랑을 차는 것까지는 몰라도 관계 당국에 불려가 곤욕을 치러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 사장들이 한때 야반도주를 하는 또 다른 한류(韓流)를 일으킨 것은 그야말로 필연일 수밖에 없었다.

기업 주재원을 비롯한 외국인들도 신나는 달밤의 기분을 계속 즐길 수 없게 됐다. 우선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각종 보험료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의 40% 가까이까지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 내고 중국에서도 내는 이중과세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월급이 거덜 나게 된다. 1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 5000만 원조차 수령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다. 한때 기업의 천국이었던 저장성 원저우 같은 곳에서는 경기 침체로 지역 중소기업의 40%가 도산 위기에 빠졌다.

벌써 내년 성장률이 8% 이하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이 마음이 편할 까닭이 없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좋은 시절은 정말 이제 다 갔다. “아, 옛날이여!”라는 말이 절로 생각나는 작금이다.

/중국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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