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주초에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올해 사업예산을 남기거나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연말까지 최대한 쓰라고 독려했다. 사실상 ‘돈을 빨리 풀라’는 주문이다. 올해 전체 사업비 272조원 가운데 10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80%가량. 이월이나 불용 처리를 최소화하면 연말까지 약 54조 원가량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예년에도 연말이면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흔들리는 등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환율 불안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둔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미가 크다.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대응 쪽으로 이동한 셈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만 해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재정집행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왔다.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56.8%로 2009년의 64.8%, 지난해의 61%보다 낮은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가 올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방향을 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내년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재정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데는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가 우려되지만 급속한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물가 상승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대규모 인위적인 부양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조기집행의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집행 속도를 물가흐름에 따라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정부는 여러 차례 재정확대 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재정확대 정책은 금융위기 같은 급격한 경기 위축기에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경기순환에 따른 하강국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앞으로의 정부 정책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현이윤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