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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한중일 FTA협상의 성공요건

3국 내년 여름부터 교섭시작 '춤추거나 취하는 회의' 안해야 탈많은 꼼수논란 피할 수 있어

며칠 전 지인 중 한 분인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모 사무총장을 만났다. 대사급 고위 외교관인 그는 인품이 훌륭하다. 행동도 별로 오버하지 않는다. 이런 분을 만나면 외교관들을 볼 때마다 드는 “회의는 춤춘다”거나 “회의는 취한다”는 말이 괜한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금년에만 독일과 러시아에서 고위 외교관들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몇 차례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는 주재국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본부로 소환까지 됐다.

물론 이런 추태는 한국 외교관들만 부리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경우는 2006년 서울에서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한 외교관이 아직도 주한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술에 관한 한 동양 3국 중에 가장 치사한 일본 외교관이라고 다르지 않다. 외무성과 해외 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와인이 무려 4만9000병이라고 하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9일 일본 각의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그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절대 사족이 아니다.

국가 간의 회의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만큼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회의실 밖에서 자유분방하게 의견 교환을 하면서 합의를 위한 분위기를 도출하는 시도를 한다. 이때 술이 종종 동원된다. 그러다 한국 외교관들이 당한 봉변은 게임도 안 되는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 같은 횡액을 입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여름부터 한중일 FTA를 위한 교섭이 본격 시작된다고 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3국이 모두 만족하도록 잘 해야 한다. 회의가 춤추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중일 외교관들의 스타일로 봐서는 100% 안심해도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더 그렇다. 뭔가 꼼수 등이 개입되고 잘못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미 FTA 타결 후폭풍을 보면 더욱 이런 생각이 든다.

모름지기 국익을 위해 결정적 순간에는 개인 취향은 잠시 접어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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