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챙기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 1만 명에서 내년에는 1만4000명으로 늘리고 취업 인턴도 3만2000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 일자리 7만1000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삭감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유지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처럼 일자리를 핵심과제로 삼는 것은 심각한 청년실업 등 고용사정이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3.7%로 떨어지며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서민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튼실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셈이다.

실제 내년도 고용 전망은 매우 우울하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주요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내년도 신규 취업자수가 20만 명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의 평균 증가 규모인 40만7000명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의 32만3000명에 견주어도 훨씬 낮은 수치다.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수출과 투자, 내수가 동반 위축되고 고용 부진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년 인턴 확대는 비정규직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일 뿐 일자리 창출의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한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 인력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뜩이나 천문학적인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은 미봉이라는 얘기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에 빠져있다. 무역 1조 달러도 사실 고용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수출이 10억 원 늘어날 때 고용효과는 9.8명이다. 투자(16.3명)와 소비(18.6명)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수출도 내년에는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좋은 일자리 정책은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소비 진작을 위해 내수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이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현실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예산 조기집행’이 아닌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이 필요한 때다.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