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의 악재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는 침체 상태고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안으로는 선거의 해를 맞아 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데다 북한 리스크도 잠복해 있다. 첩첩산중인 셈이다.

유럽의 위기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주말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주초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마저 한 단계 내렸다. 유럽의 불안은 글로벌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높은 8.9%를 기록해 중국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당장 1월 무역수지가 2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점도 악재다. 우리의 주 수입선인 두바이유는 벌써 110달러 선으로 뛰었다.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21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값이 싼 이란 산 원유 수입 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유가가 오르면 성장과 물가 모두에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1% 높아지면 소비자물가는 향후 0.1%가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0.04%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다고 수출 위축을 보완해줘야 할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실물 경기가 악화하면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대출의 연체 위험이 커지고 고용 불안도 심화하는 등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우려가 크다. 게다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놓을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새로 들어선 김정은 체제의 북한도 우리 경제에는 위험 요인이다.

사정이 이러니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때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의 징후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노출된 우리 경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시 및 미시적 대책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