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의 위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08년 이후 3.8%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자본·노동·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즉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앞날이 밝지 못하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는커녕 ‘중진국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것이나 아닌지 우려스럽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 국면에 들어서면 성장이 둔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걱정은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연구원에서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9∼1997년 사이 7.4%였다. 그런데 1998∼2007년 4.7%로 급락하더니 2008년 이후에는 3.8%로 추락했다. 이러다간 언제 2%대로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 부진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을 불러 저성장을 낳는다. 저성장은 다시 고용 부진을 부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자칫 성장잠재력의 저하가 굳어질 수 있다.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이 지속되는 ‘뉴 노멀(new normal)’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만 하는 이유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다.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변수도 영향을 주었지만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의 둔화와 투자 부진 탓이 크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늦고 후진적인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 R&D 투자 등도 한 요인이다.

해법은 노동력 공급과 자본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험 있는 인력의 노동 기회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 투자 유인 정책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개발하는 한편 서비스 산업 개혁으로 내수를 확충하는 것도 급한 과제다. 기업도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