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여러 보험사에 비슷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올해 1분기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보험사기를 염두에 둔 계약을 미리 차단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모범규준은 보험사가 자사와 타사를 포함한 담보별 가입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넘겨 계약을 인수하려면 심사 담당자가 사유를 적도록 할 방침이다.

다른 보험사의 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실적을 확인해 단기간 내 특정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거나 월 소득을 웃도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을 걸러내려는 것이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일부 보험사는 판매실적 등을 계약 심사 부서의 성과 평가에 반영해 깊이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