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집값은 잡았지만 전셋값은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4년간 전국의 수도권 집값은 4.9% 오르며 안정세를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4년(2003~2006년)간 수도권 집값이 31.9% 뛴 것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국토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난 4년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43만7000가구(사업승인 기준)를 조기 공급했고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참여정부 4년(29만가구)에 비해 늘어난 33만6000가구를 공급하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매매 상승률의 5배 수준인 25.2%나 올라 무주택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참여정부 4년간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이 2.9%에 그친 것에 비하면 현 정부 들어 전셋값이 8.7배나 더 오른 것이다. 전세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섯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가격을 잡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느라 빚을 떠안고 있는 '렌트 푸어(rent poor)'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다.

국토부는 현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연 18만건)보다 15%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셋값은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총 4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