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1% 부자 및 대기업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는 참여정부말 수준인 21.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1% 슈퍼부자 증세를 위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억5000만~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8% 적용자를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자는 것. 이 경우 38% 세율 적용자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고, 세수도 연평균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0.1% 대기업 증세를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세율이 조정되면 연간 2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