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의 뜀박질이 무섭다.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7일 오전 ℓ당 2018.54원을 기록했다. 전날 보다 0.58원 올랐다. 1월 5일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62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지역은 2091.91원으로 역대 최고가인 2008년 7월 13일의 2027.79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2300원대를 넘은 주유소도 수두룩하다.

문제는 오름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란의 원유 수출 중단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 협상이 결렬되는 등으로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6일(현지 시간) 현재 휘발유가 배럴당 121.65 달러에 달한다. 전날보다 0.56달러 올랐다. 앞으로도 당분간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급등하는 기름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다. 특히나 실질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에 짓눌려 있는 서민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료비, 난방비, 교통비 등이 덩달아 오르면서 가계에 주름살만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기대 이하다.

알뜰주유소 확대나 주유소 혼합 판매 허용, 공공부문의 유류 공동구매, 온라인 석유시장 개설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뛰는 기름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다.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는 백만인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등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현재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는 48%에 달한다.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값이 ℓ당 80원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체감 인하 폭이 크지 않은 데다 세수만 줄어들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두바이유가 5영업일 이상 배럴당 130달러를 웃돌면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다. 사실상 내리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기름값 상승으로 2010년 6064억 원, 지난해 9779억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여력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유류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최저한도(-30%)까지 내려 기름값을 20% 낮추면 물가는 2%포인트 내리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8%포인트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유류세를 인하해 기름값을 낮추면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도 두루두루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유류세, 내릴 때 됐다.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