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이 확대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연구용역이 발주된다.

민간주택시장을 위축 시키고 전세난을 부추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된 데 대한 방책이다.

8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비율을 평균 60%선으로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15만호의 세부 공급계획을 2012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해 이번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50%가 하한선인 임대주택비율을 늘려 그동안 제기돼온 민간주택시장 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대주택비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 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주변시세와 너무 큰 차이를 보여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 한다는 측면 등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급기야 보금자리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3단계에 걸쳐 조사해 주택시장 전반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임대 80만, 분양 70만)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