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에서 한시적 대연립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다.
여야의 정쟁으로 국정의 파행이 지속돼 대지진 피해 복구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수습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하원)의 다수를 장악해 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하원 여대야소, 상원 야대여소'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민주당은 줄곧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연립 내각 참여를 요구하고는 실정이다.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 겸 행정개혁담당상은 이달 초 자민당의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대연립을 타진했으나 자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최측근인 오카다 부총리의 대연립 타진은 노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소비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참의원이 여소야대인데다 민주당 내 반대도 심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노다 총리는 지난달 25일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와 극비리에 회담, 증세 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도 대연립에 대한 제안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실제로 양당의 총수 회담 이후 당 간부들의 물밑 접촉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이 민주당의 잇따른 대연립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민주당 내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측도 반대하고 있어 대연립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자민당 집행부는 소비세 증세 법안 처리를 협력하는 대가로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약속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의원 선거는 내년 8월 말에 예정돼 있지만 이를 1년 정도 앞당겨 정권을 빨리 찾아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는 노다 정권과의 협력 보다는 대결 자세를 견지해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내 최다 계파를 거느리고 있는 오자와 전 간사장측은 대연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탈당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새로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양당이 독자적인 정책을 내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대연립을 한다는 게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들 것이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