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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결자해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은 연일 공세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도덕성을 공격하면서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하고 있다. 수세에 몰린 쪽은 정부와 여당. 급기야 새누리당은 특검을 제의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쯤에서 악재를 막겠다는 계산이나 불통이 어디로 튈 지 누구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2년 전 처음 제기됐었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강한 의욕을 보였었다. 그러나 윗선 규명에 실패히고,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 7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최근의 잇따른 폭로로 부실수사 의혹만 증폭시킨 셈이다. 2600여 건의 문건에는 사찰이 전방위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사찰 내용도 구체적이다. 일부 인사는 시시각각 동향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대화내용까지 올라 있다. 가까이서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도청이나 미행을 했다는 얘기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사찰이 진행되고 보고가 이뤄졌을 터. 'BH(청와대) 하명'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이 이처럼 사찰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라. 온몸이 오그라들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메가톤급 사안임에 틀림없다.

민주통합당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몇 배 폭발력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한다. 통합진보당은 정권을 내놔야 할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이 특검과 법무장관 사퇴라는 극약처방을 꺼내든 것도 고육지책이다.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대형 악재가 터져 수술이 불가피했던 것. 청와대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장관 퇴진 문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문제는 당사자들이 풀어야 한다. '몸통'임을 자처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도 엊그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 역시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엄벌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실추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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