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신규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퇴직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최근 내년 국가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해 정권 교체 이전인 2009년 채용 규모보다 56% 감소한 3780명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신규 공무원 56% 감소로 인한 재정지출 삭감효과는 1조1000억엔(약 14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공무원을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서별는 총무성, 재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의 삭감율이 61%로 비교적 높은 반면 법무성, 국토교통성 및 경찰청은 각각 52%, 50%, 52%에 그쳤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래 국가공무원의 신규 채용규모는 계속 줄고 있다. 정권 교체 이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는 37% 감소한 5333명, 올해는 26% 감소한 6336명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2009년보다 4731명이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국가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액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총무성은 내년도 정기국회에 퇴직금을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벌인 조사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 합계액은 평균 2950만엔(약 4억 6000만원)으로 민간기업(2547만엔)보다 403만엔(약 5544만원)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2010년에 퇴직한 공무원과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 3614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05년 조사에서는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 합계액이 약 20만엔 정도 적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불황으로 인해 민간 기업은 임금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연금과 퇴직금이 줄었지만, 공무원 임금은 그대로 유지돼 상대적으로 민관 격차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 지원자에게 퇴직금을 올려주는 희망퇴직 제도도 도입된다.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퇴직금은 4148억엔(약 5조 6000억원)에 달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