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채택한 의장 성명은 기존 결의에 비해 단호해졌다. 특히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선다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주목된다.

이번 의장성명은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채택된 의장성명에 비해 여러 모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3년 전의 '규탄'이 이번엔 '강력 규탄'으로 '위반'은 '심각한 위반'으로 각각 바뀌었다. 이번 발사가 역내에서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고 이를 '개탄'한다는 내용도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심각한 위반'은 2009년에는 중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표현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측과의 협의에서 ▲미사일 발사가 결의 위반이고 ▲이를 규탄하며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조치를 표명하는 등 4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거의 패턴을 볼때 북한이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서다.

중국은 미국과의 논의에서 처음에는 트리거 조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핵실험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결국 미국의 설득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트리거 조항을 통해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동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김숙 유엔대사는 "이 조항은 시리아 결의안에도 없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당초 의장성명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2009년의 성명보다는 낮은 수위를 요구했던 중국은 트리거 조항을 포함해 형식이 아닌 내용에서는 거의 100% 양보했다.

이번 조치는 결의보다 한단계 낮은 의장성명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그 내용은 추가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제재 확대 방안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결의보다 낮은 수위로 볼 수 없다는게 유엔 안팎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