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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내수 활성화 카드 꺼낼때

성장동력 약화 극복 A to Z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3.5%, 내년에는 4.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도 올해 3.4%, 내년에는 3.2%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경제가 앞으로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정부의 전망도 그리 나쁘지 않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분기 바닥론'을 언급했을 정도다. 실제 올 1분기 성장률은 1.0%로 당초 예상치 0.7%보다 0.3%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고유가, 중국 경제의 둔화, 소비 부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0.2%포인트 하향조정한 바탕에는 성장동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깔려있다.

한은은 지난해 10.5%였던 수출 증가율이 올해는 4.8%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가 문제다. 중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은 8.1%로 5분기 연속 뒷걸음치며 2009년 2분기의 7.9%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여파로 1분기 대중국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비)은 지난해 17.3%에서 올해 0.6%로 추락했다.

내수 역시 밝지 않다. 고유가로 인해 실질 소득은 떨어져서 소비 심리가 쉬 살아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등도 소비 억제 요인이다. 게다가 투자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투자심리지수는 100점 만점에 35.8점이다. 기준치인 50점에 훨씬 못 미친다.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이 많다는 방증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에 선제 대응하고 내수 진작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의 총수출 증가율은 1.7%포인트, 성장률은 0.4%포인트 떨어진다고 한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흐르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릴 방안도 급하다.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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