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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정유4사 과점 깬다

삼성그룹이 주유소 사업에 뛰어든다. 이에 따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사가 50년간 구축해온 과점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삼성토탈이 국내 5번째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한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석유공사와 물량, 가격 등 공급 조건을 협의 중이다.

매달 일본에 휘발유 3만7000배럴을 수출해온 삼성토탈은 다음달부터 8만8000배럴의 휘발유를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토탈이 일반주유소에도 석유제품을 공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린다.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일시 감면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서울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1000개, 서울 25개까지 알뜰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제품 혼합판매도 활성화한다.

공정위는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전량구매 계약을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여러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늘어나면 정유사 간 공급가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대책에는 유류세 인하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유류세를 내린다고 그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갈 지 의심스럽다. 최대한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경쟁체제를 촉진해 시장의 과점 구조를 바꾸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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