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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다시 고개드는 유로존 악몽 재정건전성 고삐 죄라

유럽 경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정치 리스크'와 재정긴축,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수습 기대와는 달리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재정 긴축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으로, 독일은 제조업 경기가 크게 나빠지는 등 경기 둔화세로 유럽 강국 세 나라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10년 간 국채 수익률이 '위험수위'인 6%에 이른 스페인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도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제 끝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는 긴축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 달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과 치를 결선 투표에서도 올랑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유로존 위기 극복 방안으로 각 국가들에 재정긴축을 요구해 온 '메르코지(메르켈 -사르코지) 동맹'는 무너진다. 유로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웃 네덜란드도 연간 150억 유로(약 22조5000억원) 가량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며 내각이 총사퇴를 선언하는 등으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유럽의 최대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제조업 경기가 크게 악화했다.

독일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3으로 전월의 48.4에서 또다시 떨어졌다. 지난 2009년 7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독일이 유럽 위기의 보루가 돼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진 격이다.

4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시장 예상 69.6에 못 미친 69.2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기대보다는 저조하다. 중국 경제는 경착륙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유럽 경제마저 흔들리면 세계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펀더멘털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는 정치 불안에 따른 심리적 측면의 불안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여건은 안팎으로 좋지 않다. 반면 정치권의 복지 공약과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씀씀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나친 긴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를 감안해 대응 여력을 가지려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성장, 고물가, 고령화 시대에 맞는 경제의 안정성 관리와 함께 성장과 복지 등 미래에 대비하는 유연한 거시경제운용이 필요하다.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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