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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신 냉전시대 '경계'

'지구촌의 보안관' 미국의 중국 견제가 영 심상치 않다. 특히 올해는 아주 노골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만을 부추겨 구식 무기를 값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중국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단계에서 몇 걸음이나 더 나아가는 양상이다.

4월 말 끝난 필리핀과의 합동 군사 훈련이 대표적 행보로 꼽힌다. 연례행사라고는 하나 규모가 예사롭지 않았다. 400여 명이 참가한 2007년에 비해 11배 이상이나 많은 4500명의 미군이 동원됐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예 중국을 견제하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인도 및 호주와 동맹관계를 맺으려는 움직임 역시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 의회가 최근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나 필리핀에 미군을 재 주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까지 더할 경우 미국이 왜 이렇게 군사적으로 호들갑을 떠는지는 보다 분명해진다.

문제는 향후 미국의 모든 군사적 행보가 더욱 중국 견제에 맞춰질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리언 패내티 국방장관이 해군 함정의 60%를 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은 무엇보다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속내가 아닌가 보인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다. 눈에 두드러진 행보도 보였다. 미군과 필리핀군의 합동 군사 훈련에 맞춰 한때의 견원지간 러시아와 사상 최초로 실시한 합동 해상 군사 훈련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또 아시아안보회의에 국방부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파견하지 않은 것도 대미 항의의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구소련 해체와 러시아의 국력 약화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금융 위기로 인한 미국의 국력 약화, 중국의 상대적 국력 강화까지 더할 경우는 필연이라고까지 해도 괜찮다. 그러나 양국의 대립이 신 냉전으로 확대되면 곤란하다.

아무리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나 이렇게 되면 완전 극단적 반동(反動)이 따로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도 좋을 까닭이 없다. 미중 양국 지도자들의 꼼수가 아닌 이성의 회복을 기대해보는 것은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국외자가 아닌 당사자의 희망사항이라고 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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