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3.25%다. 금통위는 지난해 6월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 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유럽 위기의 확산, 미국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 중국의 경착륙 우려 등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우리 경제도 둔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금통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은 대체로 동결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는 물론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 금융시장 뿐 아니라 내수 부진에 수출은 석 달 째 줄어드는 등 실물경제도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금리 정상화'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세 달 연속 2%대에 머물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 반면 실물경기 둔화 우려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각종 운용 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효과로 둔화하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한은이 정부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부양에 맞출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지 못한 탓에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물가안정 여부를 확신하기엔 이른데다 가계 빚 수준이 높다는 사실도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현 기준금리가 한은이 보는 적정 기준금리(4.0%를 다소 밑도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기준금리 수준이 아직은 낮은 편이라는 얘기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제때 정상화하지 않아 물가안정에 대한 한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었다고 한다. 시장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도, 그렇다고 내리지도 못해 국민과 시장의 불신을 사고 결과적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이 시장에 파급되는 효과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한은이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이 커 보인다. /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