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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한국, '유럽 바이러스'가 없다

지금도 유럽은 한국인들에게는 미국만큼이나 로망인 나라로 손색이 없다. 경제력을 살펴보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당장 경제 우등생 독일만 해도 그렇다. 한국이 넘보기 쉽지 않은 환상적인 경제 강국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한국의 청춘 남녀들이 한때 독일인들의 기피 대상인 광부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줄을 섰던 사실만 봐도 독일은 완전 넘사벽(넘기 힘든 사차원의 벽) 국가로 다가온다.

최근 금융 위기로 인해 구제금융을 신청한 경제 낙제생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이 우습게 볼 나라들이 절대 아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복지는 더욱 환상적이다. 우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노동 시간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여기에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말을 대변할 만큼 환상적인 무상 의료, 교육까지 더하면 한국에서 사는 게 화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물론 현재 유럽 상황은 장난이 아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구제금융 신청을 준비 중에 있거나 복지 축소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유럽이 더 이상 로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한국의 보수 언론이나 논객들이 유럽의 과도한 복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상실 등의 유럽병을 거론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이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과도한 복지를 비롯한 소위 유럽병이 한국에서는 아직 바이러스조차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실제로 아직도 병원 갈 돈이 없어 생명을 잃는 이들이 한국에는 부지기수에 이른다. 청년 백수들을 비롯한 실업자, 비정규직의 상황은 믿기가 쉽지 않은 실업률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런데도 부자 감세 운운 하는 것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본말이 너무 전도됐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반면 유럽은 요즘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부자 증세라는 칼을 빼들고 있다. 최근 대선에서 사르코지를 물리친 올랑도의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그렇다. 사회 양극화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면 현재의 위기가 더욱 도저히 치유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될 것이라는 자각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방향이 아닌 것 같다. 하기야 그랬으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부호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한국이 유럽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곳은 아무래도 따로 있지 않나 보인다. 그래야 최근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는 외교와 안보 상황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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