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필요한가 아닌가.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은 경기가 둔화세인 것은 맞지만 아직 위기가 가시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다. 반면 야당은 현재 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유럽의 위기상황이 염려 된다면서도 "현재로선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다. 새누리당은 그제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경제상황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다르다. 민생을 살리고, 글로벌 재정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균형재정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보완하고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건 더 중요한 과제"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조원 정도의 규모를 상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의 생각이 다른 것은 위기에 대한 인식차에 기인한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도 수출이 석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는 위축되는 등 흔들리고 있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인식은 차이가 크다. 정부 여당은 현 상황을 '경제성장률 둔화'정도로 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전통적인 케인지언식 해법은 이제 수명이 다한 대증요법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야당은 그렇더라도 서민경제가 무너진 지금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기금을 늘리겠다는 자체가 재정확대로 사실상 추경이라는 시각이다. 그럴거면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정식 추경'을 편성하는 게 옳다는 지적이다.

입장차야 어찌됐든 현재의 경기 둔화세로 봐서 논쟁만 벌일 만큼 한가한 시기는 아닌 듯하다. 결론을 내야 할 때다. /경제 칼럼니스트